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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문화론

"한국 지하경제 비중 OECD 네번째"

철학자 2009.09.08 07:33 조회 수 : 19

"한국 지하경제 비중 OECD 네번째"

145개 국가중 100번째로 중하위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컸다.

   지하경제란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마약, 무허가 영업, 밀거래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품앗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로 GDP의 33.2%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31.7%), 포르투갈(28.2%)이었다.

   미국은 7.9%로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로 기록됐으며 스위스(8.5%), 일본(8.8%), 오스트리아(9.3%), 영국(10.3%), 뉴질랜드(10.9%) 등이 낮은 국가군에 속했다.

   슈나이더 교수가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커 중하위권에 속했다.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에 달했다.

   연도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001~2002년 28.1%, 2003~2003년 28.8%, 2003~2004년 28.2% 등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데다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전자식별기술 활용 등 조세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 과표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jbryoo@yna.co.kr (끝)  2009/09/08 06:23 송고

 

<표> OECD 국가의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對GDP)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터키 33.2 34.3 33.9 33.2
멕시코 31.8 33.2 32.6 31.7
포르투갈 22.5 30.7 29.6 28.2
한국 28.1 28.8 28.2 27.6
폴란드 28.2 28.9 28.2 27.3
그리스 28.5 28.2 27.4 26.3
헝가리 25.7 26.2 25.3 24.3
이탈리아 27.0 25.7 24.8 23.2
스페인 22.5 22.0 21.2 20.5
벨기에 22.0 21.0 20.4 19.6
체코 19.6 20.1 19.2 18.3
슬로바키아 19.3 20.2 19.1 18.2
노르웨이 19.0 18.4 17.6 16.8
스웨덴 19.1 18.3 17.2 16.3
덴마크 17.9 17.3 16.7 16.1
핀란드 18.0 17.4 16.4 15.8
독일 16.3 16.8 16.1 15.3
캐나다 15.8 15.2 14.8 14.1
아일랜드 15.7 15.3 14.8 14.1
프랑스 15.0 14.5 13.8 13.2
오스트레일리아 14.1 13.5 13.1 12.8
네덜란드 13.0 12.6 12.0 11.1
뉴질랜드 12.6 12.3 11.6 10.9
영국 12.5 12.2 11.7 10.3
오스트리아 10.6 10.9 10.1 9.3
일본 11.1 10.8 9.4 8.8
스위스 9.4 9.4 9.0 8.5
미국 8.7 8.4 8.2 7.9

(서울=연합뉴스) (끝) 2009/09/08 06: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