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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문화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3/2017050300143.html

 

입력 : 2017.05.03 03:02

총격 사건 차량 운전 혐의자에 위스콘신주 대법원, 6년 선고
알고리즘 통해 추가 범행 계산… 재범 가능성 높다는 판단 인정
 

미국 위스콘신주(州)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이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재판의 효율성 등을 위해 암묵적으로 AI를 활용한 적이 있지만, AI 판단을 판결의 타당성 근거로 인용한 것은 처음이다.

NYT에 따르면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에릭 루미스(34)는 2013년 총격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뒤 계속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검찰은 그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에서 AI 기기인 '컴퍼스(Compas)'의 분석을 활용해 "루미스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이를 인정해 "루미스는 공동체에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I는 루미스의 성폭력 전과 등을 감안해 그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했다.

그러나 루미스는 AI 분석을 근거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는 "AI 판단의 알고리즘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컴퍼스 보고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컴퍼스 보고서를 제외해도 전과가 있는 루미스가 스스로 범죄 차량 운전 혐의 등을 인정한 만큼 같은 형량(징역 6년)을 받았을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NYT는 "최근 AI 기기는 판결문을 다듬거나 보석금을 설정하고, 심지어 유무죄 결정까지 관여하는 등 미국 여러 주의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미국 로펌에 채용돼 파산 전문 변호사의 보조 역할을 맡기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3/2017050300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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